2025 지방세제 개편 핵심 요약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네 가지 큰 방향으로 나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목표로 하며,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변화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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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2025 지방세제 개편

1. 2025 지방세제 개편 핵심 요약
2. 2025 지방세제 개편 ② 내 집 마련 세금 혜택
3. 2025 지방세제 개편 ③ 빈집 정비와 지방 활성화
4. 2025 지방세제 개편 ④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5. 2025 지방세제 개편 ⑤ 납세자 권익과 편의 개선

1. 내 집 마련 지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100% 감면 연장
• 인구감소지역은 감면 한도 200만 원 → 300만 원 상향
• 출산·양육 주택 구입: 취득세 100% 감면 연장
• 미분양 아파트(85㎡ 이하·6억 원 이하): 취득세 50% 감면, 1년 한시
• 세컨드 홈 특례: 인구감소지역 무주택·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세금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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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 정비·지방 활성화

• 빈집 철거 시 토지 재산세 50% 감면
• 철거 후 새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
• 철거 부지를 공공 목적(주차장 등)으로 활용 시 세제 혜택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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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 안정·취약계층 지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기업에 세제 혜택
•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HUG 추가
• 사회복지법인·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세제 혜택 연장
• 소규모 숙박업소가 스프링클러 설치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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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자 권익·편의 개선

• 체납자의 필수 기계·비품 압류 금지 확대
• 납세자보호관 권한 강화 → 불복청구 과정 지원 확대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15일 → 20일로 확대
• 법인 지방소득세 일부 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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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025년 개편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내 집 마련·빈집 활용·생활 안정·납세 편의를 모두 아우릅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출산 가정·지방 거주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많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내 집 마련 세금 혜택을 자세히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