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세제 개편④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밀착형 세제 혜택도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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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2025 지방세제 개편

1. 2025 지방세제 개편 핵심 요약
2. 2025 지방세제 개편 ② 내 집 마련 세금 혜택
3. 2025 지방세제 개편 ③ 빈집 정비와 지방 활성화
4. 2025 지방세제 개편 ④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5. 2025 지방세제 개편 ⑤ 납세자 권익과 편의 개선

1. 육아휴직 지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세제 혜택
• 고용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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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임대주택 확대

•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가
• 기존 LH·지방주택공사 외에 더 많은 기관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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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계층 복지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연장
• 장애인 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 세제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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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 안전 강화

• 스프링클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숙박업소라도
• 자발적으로 설치하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대 5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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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번 개편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지원과 안전 시설 설치 혜택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마지막으로 납세자 권익·편의 개선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