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25년 상반기 중 시행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청약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방지와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 자격 제한이 핵심입니다.

이번 대책은 2025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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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순위 청약제도, 무주택자 중심으로 변경

무순위 청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과열 문제를 초래했지만, 이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 신청 자격 제한: 무주택자로 한정.
• 거주지역 요건 도입: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거주 요건을 부과할 수 있음.
  • 경쟁이 치열한 지역: 해당 광역지자체(예: 서울) 또는 광역권(예: 수도권) 거주 요건.
  • 경쟁이 덜한 지역: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 청약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위장전입 방지 및 실거주 확인 강화

위장전입을 활용해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

• 기존 방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만 확인.
• 개선 방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추가 제출.
  • 직계존속(부모 등): 최근 3년간 병원 및 약국 이용 내역.
  • 직계비속(자녀 등): 최근 1년간 병원 및 약국 이용 내역.

위장전입 적발 시 법적 처벌:

• 위장전입은 공무집행방해 또는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주민등록신고: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청약 부정 적발: 청약 당첨이 취소되며, 일정 기간 청약 제한 조치(최대 10년)가 부과됩니다.
  • 부당 이익 환수: 위장전입으로 얻은 부당 이익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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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주택자 기준과 청약 준비 팁

무주택자의 기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만약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해당 주택 처분 후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권리분석 시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약 준비 팁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준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기간: 부모는 3년치, 자녀는 1년치 병원 및 약국 이용 내역.
2. 청약통장 점검:
   • 청약통장에 꾸준히 예치금을 납입했는지 확인하세요.
   •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최소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거주요건 확인:
   • 해당 지역에 청약하려면 몇 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지역별 요건을 확인하세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 지자체별 문의 : 거주 요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Q&A (자주 묻는 질문)

Q1.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자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처분 후 3년 이상 경과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직계존속): 최근 3년치.
• 자녀(직계비속): 최근 1년치.

 

Q3. 거주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거주 요건은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처럼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해당 광역지자체 거주 요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지방 소도시는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4. 위장전입 적발 시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 위장전입이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다면(예: 이사 준비 과정에서 주민등록 신고가 지연된 경우)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가 명백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Q5. 청약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주택 상태 유지: 주택이나 분양권 매입을 자제.
• 서류 미리 준비: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 필수 서류를 사전에 발급.
• 지역 요건 확인: 청약 공고 시 거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