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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시리즈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다 보면 단순한 절차보다 오히려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지?”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정형적인 소득 구조를 가진 프리랜서나 N잡러,
또는 대학 연구 보조 등 특수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식비나 교통비 같은 일상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이런 실전형 고민에 마주하게 된다.
이번 보너스 트랙에서는 실제 신고자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질문을
국세청 기준과 실무 해석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Q1. 매달 대학에서 일용직으로 1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결론:
지급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사업소득이 맞습니다.국세청 판단 기준:
항목기타소득사업소득항목 기타소득 사업소득 지급 형태 일시적, 단발성 반복적, 정기적 계약 관계 사례비 중심 용역·노동 제공 계약 중심 지급 횟수 1~2회 매월 또는 다수 차례 소득의 성격 우연성 수입 지속적인 업무 대가 신고 시 유의사항: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는 기타소득으로 조회될 수 있음
- 하지만 실제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수기 이동 가능
- 경비처리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유리
- 특히 매월 고정 지급 + 일정한 업무가 있다면 실질 사업소득
Q2. 대학교에서 급식비 충전금은 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결론: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유:
- 국세청은 식비 중에서도 개인 생계비 성격의 지출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 학교 급식비는 고정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소비되는 식사이기 때문에
업무 목적 식사로 보기 어렵다
경비로 인정 가능한 식비 예시:
인정 가능인정 어려움출장 중 식사 학교 급식 외부 회의 시 식사 일반적인 점심 외주업체와의 미팅 식사 단순 개인 식사 대신 추천:
업무 관련 회의 후 커피, 외부 미팅 시 식사 등은 소액이라도 업무 설명이 가능하면 일부 인정 가능
Q3. 식비 외에 내가 넣을 수 있는 경비 항목엔 뭐가 있나요?
실제로 입력 가능한 항목 예시:
항목예시비고교통비 출퇴근 교통카드, 출장 택시비 가장 인정률 높음 문구/소모품 펜, 노트, 클립, 서류철 영수증 확보 필수 도서구입비 전공서적, 학술지 업무 관련성 설명 가능해야 소프트웨어 워드, 한글, 유료 툴 업무 전용 구독만 해당 통신비 인터넷 요금, 휴대폰 일부 비율 계산 필요 회의 관련 식사 교수님과 회의 시 커피값 등 목적 명확히 설명 가능해야
Q4. 식비는 어떤 기준으로 경비 인정이 되나요?
기준은 '업무 목적' 유무입니다.
- 혼자 먹은 점심 → 개인 생계비 → 인정 안 됨
- 외부 회의, 출장 중 식사 → 경비 가능
- 회의 후 커피, 고객 접대용 식사 → 일부 인정 가능
팁:
단순히 "식비니까 넣자"는 접근보다,
"이 식사가 업무와 연결된 목적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Q5.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지 기준이 너무 애매한데요?
간단한 판단 기준:
- 매월 정기적 지급 → 사업소득
- 1~2회성 사례비 → 기타소득
※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기타소득으로 조회되더라도
신고자는 스스로 ‘사업소득’으로 이동해서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경비공제와 공제 항목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음)
마무리
신고서 양식이나 절차는 결국 도구일 뿐이고,
세금은 ‘소득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급처가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그 소득이 지속적이고 업무 제공의 대가였다면 사업소득으로 바꾸는 것이 맞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경비도 함께 반영해야 최종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번 Q&A는 단순히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많은 초보 신고자들이 실제로 겪는 지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두고 참고할 만하다.'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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