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 제도 - 확대시행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제도가 확대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고용24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

 

 

[주요 내용]

◾육아휴직 기간 연장

항목	기존	개편
사용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
분할횟수	3번 나눠 사용(분할 2회)	4번 나눠 사용(분할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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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항목	기존	개편
휴가기간	3일 (유급1+무급2)	6일 (유급2+무급4)
급여지원	없음	중소기업 근로자 2일 (1일 약 8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지원 기간 확대

항목	기존	개편
휴가기간	10일	20일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분할횟수	2번에 나눠 사용(분할 1회)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정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5일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사용방식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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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자녀연령 등 확대

항목	기존	개편
사용기간	최대 2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3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X2)
자녀연령	8세 이하 (초등 2)	12세 이하 (초등 6)
최소사용	3개월	1개월
급여지원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0만 원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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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

항목	기존	개편
단축가능 기간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全 기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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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항목	기존	개편
휴가기간	90일	100일
급여지원	중소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중소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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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시, 휴가 기간 확대

항목	기존	개편
유산·사산 휴가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