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의 그림자, 국정공백 속 한국 경제는 어떻게 흔들리는가?

시리즈 목차: 관세전쟁과 동아시아 경제의 미래

1.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전쟁 선언 이후, 미국 내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
2. 중국 경제, 트럼프의 관세폭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3. 관세전쟁 속 일본, 웃는 산업과 우는 산업은 어디인가?
4. 관세전쟁의 그림자, 국정공백 속 한국 경제는 어떻게 흔들리는가?
5. 한일 경제, 관세전쟁 속에서 주고받는 영향은 무엇인가?
6. 제2의 냉전인가? 미국 관세전쟁이 만들어낸 글로벌 경제 블록의 재편

서론: 외교 공백 속에서 밀려든 관세 전쟁, 한국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5년 4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25% 상호관세 조치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 상태에 있으며,
무역외교와 글로벌 공급망 대응에 있어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GDP 대비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단기적인 파급 효과보다 더 깊은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글에서는 정치공백, 외교 지체, 수출기업들의 대응사례, 산업별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한국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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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 지연: 무역외교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재

2025년 3월 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한국 정부는 과도내각 체제로 전환되었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 정책조율 기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상태다.

그 사이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은 미국 기업과 공급망 협상 테이블에 잇달아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관련 고위급 실무 회의에 불참하거나 ‘유보적 입장’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4월 5일, 미국 상무부가 주도한 ‘동아시아 공급망 전략 회의’에서
한국 측 참석자는 대사관 실무급 1인이었고,
일본은 통상장관, 대만은 경제부 장관이 직접 참여했다.
(출처: Bloomberg Asia,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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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도체 산업: 미국 우대정책에서 밀려나는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이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기조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캠프에서 거론된 ‘우선구매국 리스트’ 초안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은 정황이 내부 유출된 문건을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다.
(출처: Axios, 2025.04.08)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기술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 결정이 공급계약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우리는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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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미국 수출 타격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대상 품목 중 일부는
중국산 제품과 함께 한국산 제품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대표적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이다.

2024년 말까지는 미국으로 향하는 한국 철강 수출 물량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5년 들어 수입허가 심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비관세 장벽 효과를 받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기술적인 제재가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객사들이 발주를 지연하거나 대체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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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기업들의 대응: 자체 ‘외교 전략팀’ 구축 시작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대기업들은 정부 대신 자체적인 외교 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3월부터 워싱턴과 브뤼셀에 통상 전략팀을 별도 조직해 운영 중이며,
한화그룹도 미국 국방산업 관련 로비활동을 강화하면서 정치적 영향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국가를 대신해 직접 글로벌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려는 자구책이지만,
민간 중심의 대외 전략이 외교적 구심점 없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리스크도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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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치적 공백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배가시킨다

지금 한국은 관세전쟁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외교의 공백과 전략적 대응 부족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격화될수록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로 시간만 흘러간다면,
한국은 주요 글로벌 무역협상의 ‘관전자’로만 남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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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예고

“한일 경제, 관세전쟁 속에서 어떻게 주고받을까?”

다음 편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일본과 한국이 서로 어떤 경제적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그리고 협력의 기회는 있는지,
혹은 경쟁 구도만 남을 것인지를 짚어본다.